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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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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바른
2
헌암
2
양헌
2
세종
2
신성
2
국제
2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3년
2022년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구합75040 판결
  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20년
10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2653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다278385, 278392 판결
  [소유권확인·부당이득금][공2020하,1328]
  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
   상법

2019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
  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·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70807 판결
  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5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7다231980 판결
  [주주확인등][공2019하,1728]
   주주확인
   상법

2018년
20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6다42800, 42817, 42824, 4283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8하,2227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87432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3. 대구고법 2018. 6. 28. 선고 2017나2232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8하,18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4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5다50439 판결
  [주주총회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주주총회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17년
25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6. 수원지방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합65075 판결
  이 사건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8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6772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
   상법

29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3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9539 판결
  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[일부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3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구합58430 판결
  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(증여의제)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35. 창원지방법원 2016.11.08 선고 2016구합51427 판결
  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
  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5년
4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
  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‘상법상 주주명부’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2. 춘천지방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4021 판결
  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4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2.19 선고 2013나211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
  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47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3 선고 2012구합11615 판결
  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.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

48. 서울고등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누29037 판결
  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51. 대법원 2012.01.26 선고 2011두14579 판결
  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53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9 선고 2010구합22924 판결
  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

2010년
54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
  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6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다89665 판결
  [주주총회취소][공2010하,2079]
   주주총회취소
   상법

2009년
62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9 선고 2008구합11786 판결
  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3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3126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9상,20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8년
2007년
67. 대법원 2007.07.26 선고 2007두9808 판결
  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

68. 대법원 2007.05.10 선고 2007두2456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위법

69. 서울고등법원 2007.04.20 선고 2006누14263 판결
  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

70. 대구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5누1467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13 선고 2006누1083 판결
  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74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13000 판결
  부동산 양도금액을 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5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다45537 판결
  [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][공2006.10.15.(260),1726]
  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
   민법 상법

2005년
2003년
77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3다2966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.(191),225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2년
78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79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2다54691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2.15.(172),447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1년
81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297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1.7.1.(133),1379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0년
83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7529 판결
  [주주권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32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9년
84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다14808 판결
  [주주확인등][공1999.9.1.(89),1730]
   주주확인
   상법

1996년
85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2768,32775,3278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514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86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4다395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.(19),277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5년
88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25735 판결
  [명의개서][공1995.9.1.(999),2965]
   명의개서
   상법

89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다36421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공1995.7.1.(995),2226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3년
9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4095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3.9.15.(952),2242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93. 부산고등법원 1993.05.21 선고 92구4185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

94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  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   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9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6386 판결
  [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][공1992.12.15.(934),3261]
  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96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9500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8.15.(926),222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1991년
98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677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1.7.15.(900),1732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100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9다카5345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,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9.9.1.(855),1229]
   임시주주총회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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